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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호 2010. 2. 25. 2010. 2. 25.
2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4호 2010. 2. 25. 2010. 2. 25.
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96호 2010. 2. 25. 2010. 2. 25.
4 검역법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3호 2010. 2. 25. 2010. 2. 25.
5 국회인사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52호 2010. 2. 24. 2010. 2. 24.
6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전부개정 국회규칙 제153호 2010. 2. 24. 2010. 2. 24.
7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4호 2010. 2. 24. 2010. 3. 1.
8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8호 2010. 2. 24. 2010. 2. 24.
9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5호 2010. 2. 24. 2010. 3. 1.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4호 2010. 2. 23. 2010. 2. 23.
1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28호 2010. 2. 19. 2010. 2. 19.
12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74호 2010. 2. 19. 2010. 2. 19.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2010. 2. 18.
14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4호 2010. 2. 18. 2010. 2. 18.
1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0호 2010. 2. 18.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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