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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6호 2010. 3. 12. 2010. 3. 12.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49호 2010. 3. 12. 2010. 3. 12.
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51호 2010. 3. 12. 2010. 3. 12.
4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47호 2010. 3. 12. 2010. 3. 12.
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48호 2010. 3. 12. 2010. 3. 12.
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06호 2010. 3. 12. 2010. 7. 1.
7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2010. 3. 12.
8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1호 2010. 3. 12. 2010. 3. 12.
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55호 2010. 3. 12. 2010. 3. 12.
10 공무원 교육훈련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10056호 2010. 3. 12. 2010. 3. 12.
11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0052호 2010. 3. 12. 2010. 3. 12.
1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4호 2010. 3. 12. 2010. 3. 12.
13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04호 2010. 3. 9. 2010. 3. 9.
14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0호 2010. 3. 4. 2010. 3. 4.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6호 2010. 3. 4. 201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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