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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5호 2010. 4. 8. 2010. 4. 8.
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6호 2010. 4. 7. 2010. 4. 7.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 4. 7. 2010. 4. 7.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6호 2010. 4. 5. 2010. 10. 6.
5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7호 2010. 4. 5. 2010. 7. 6.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9호 2010. 4. 5. 2010. 4. 5.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5호 2010. 4. 5. 2010. 4. 5.
8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7호 2010. 3. 31. 2010. 7. 1.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3호 2010. 3. 31. 2010. 3. 31.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2호 2010. 3. 31. 2010. 3. 31.
11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5호 2010. 3. 31. 2010. 3. 31.
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4호 2010. 3. 31. 2010. 3. 31.
13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3호 2010. 3. 31. 2010. 3. 31.
14 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2010. 3. 31.
15 가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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