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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34호 2010. 7. 16. 2010. 7. 16.
2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제정 행정안전부령 제150호 2010. 7. 15. 2010. 7. 15.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4호 2010. 7. 15. 2010. 7. 15.
4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2271호 2010. 7. 12. 2010. 7. 12.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2010. 7. 12.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2010. 7. 12.
7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 법무부 제정 법률 제10370호 2010. 7. 12. 2010. 7. 12.
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61호 2010. 7. 9. 2010. 7.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64호 2010. 7. 9. 2010. 7. 9.
10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68호 2010. 7. 9. 2010. 7. 9.
11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210호 2010. 7. 6. 2010. 7. 6.
12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213호 2010. 7. 6. 2010. 7. 6.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05호 2010. 7. 2. 2010. 7. 2.
1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3호 2010. 7. 1. 2010. 7. 1.
15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0호 2010. 7. 1. 201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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