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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5호 2010. 2. 4. 2010. 2. 4.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43호 2010. 2. 4. 2010. 2. 4.
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9호 2010. 1. 29. 2010. 1. 31.
4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9985호 2010. 1. 27. 2010. 7. 28.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10호 2009. 12. 31. 2010. 1. 1.
6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23호 2009. 12. 31. 2010. 1. 1.
7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917호 2009. 12. 30. 2009. 12. 30.
8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07호 2009. 12. 29. 2010. 1. 1.
9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9865호 2009. 12. 29. 2010. 6. 30.
1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894호 2009. 12. 21. 2010. 1. 1.
1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12호 2009. 11. 19. 2009. 11. 19.
12 통합방위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827호 2009. 11. 17. 2009. 11. 22.
13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799호 2009. 11. 2. 2009. 11. 2.
1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98호 2009. 10. 23. 2009. 10. 23.
15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9호 2009. 10. 23. 200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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