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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57호 2010. 4. 15. 2010. 7. 16.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56호 2010. 4. 15. 2010. 4. 15.
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21호 2010. 4. 13. 2010. 4. 20.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호 2010. 4. 12. 2010. 4. 12.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0호 2010. 3. 31. 2010. 3. 31.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9호 2010. 3. 31. 2010. 3. 31.
7 통계법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법률 제10196호 2010. 3. 31. 2010. 7. 1.
8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56호 2010. 3. 29. 2010. 3. 29.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4호 2010. 3. 26. 2010. 3. 26.
1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7호 2010. 3. 17. 2010. 3. 17.
1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18호 2010. 3. 4. 2010. 3. 4.
1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7호 2010. 3. 4. 2010. 3. 4.
1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5호 2010. 2. 4. 2010. 2. 4.
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43호 2010. 2. 4. 2010. 2. 4.
1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9호 2010. 1. 29. 201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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