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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2호 2010. 2. 12. 2010. 3. 1.
2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32호 2010. 2. 4. 2010. 5. 5.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7호 2010. 2. 4. 2010. 2. 4.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36호 2010. 2. 4. 2010. 5. 5.
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0. 2. 4. 2010. 2. 4.
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2호 2010. 2. 4. 2010. 2. 4.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9993호 2010. 2. 4. 2010. 5. 5.
8 항만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41호 2010. 2. 4. 2010. 5. 5.
9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9994호 2010. 2. 4. 2010. 2. 4.
10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49호 2010. 2. 3. 2010. 2. 3.
1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무부 제정 법률 제9942호 2010. 1. 25. 2010. 5. 1.
12 향토예비군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9945호 2010. 1. 25. 2010. 1. 25.
13 행정심판법 국민권익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9968호 2010. 1. 25. 2010. 7. 26.
14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제9965호 2010. 1. 25. 2010. 1. 25.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9969호 2010. 1. 25.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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