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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7호 2010. 7. 15. 2010. 7. 16.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2010. 7. 9. 2010. 7. 9.
3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8호 2010. 7. 9. 2010. 7. 9.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94호 2010. 6. 30. 2010. 7. 1.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57호 2010. 6. 30. 2010. 6. 30.
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56호 2010. 6. 30. 2010. 6. 30.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40호 2010. 6. 29. 2010. 6. 30.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39호 2010. 6. 29. 2010. 6. 30.
9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41호 2010. 6. 29. 2010. 6. 30.
10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0호 2010. 6. 16. 2010. 6. 16.
11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5호 2010. 6. 10. 2010. 6. 10.
1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정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2012. 6. 11.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929호 2010. 6. 10. 2010. 6. 10.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3호 2010. 6. 10. 2010. 6. 10.
1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4호 2010. 6. 10. 201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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