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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2010. 6. 8. 2010. 6. 8.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제10359호 2010. 6. 8. 2011. 6. 9.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67호 2010. 5. 25. 2010. 5. 25.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2010. 5. 25. 2010. 5. 25.
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유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66호 2010. 5. 25. 2010. 5. 25.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부개정 법률 제10309호 2010. 5. 20. 2010. 5. 20.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84호 2010. 4. 26. 2010. 4. 26.
8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8호 2010. 4. 5. 2010. 7. 6.
9 민사조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0호 2010. 3. 31. 2010. 3. 31.
1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법무부 제정 법률 제10183호 2010. 3. 24. 2010. 3. 24.
11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54호 2010. 3. 22. 2011. 3. 23.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53호 2010. 3. 12. 2010. 3. 12.
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 2010. 2. 11. 2010. 2. 11.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27호 2010. 2. 8. 2010. 2. 8.
1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23호 2010. 2. 8. 20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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