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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95호 2010. 2. 23. 2010. 2. 23.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3호 2010. 2. 22. 2010. 2. 22.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2010. 2. 18.
4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2010. 2. 18.
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0호 2010. 2. 11. 2010. 2. 11.
6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17호 2010. 2. 4. 2010. 8. 5.
7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71호 2010. 2. 1. 2010. 2. 22.
8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68호 2010. 2. 1. 2010. 2. 1.
9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70호 2010. 2. 1. 2010. 2. 1.
10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69호 2010. 2. 1. 2010. 2. 1.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9984호 2010. 1. 27. 2010. 4. 28.
12 발명진흥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9986호 2010. 1. 27. 2010. 7. 28.
13 방송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02호 2010. 1. 26. 2010. 1. 26.
14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9946호 2010. 1. 25. 2010. 7. 26.
15 법원조직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9940호 2010. 1. 25.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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