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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2호 2010. 3. 30. 2010. 3. 30.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8호 2010. 3. 26. 2010. 3. 26.
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 법무부 폐지 법률 제10184호 2010. 3. 24. 2010. 3. 24.
4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2010. 3. 24.
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6호 2010. 3. 24. 2010. 6. 25.
6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80호 2010. 3. 24. 2010. 3. 24.
7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79호 2010. 3. 24. 2010. 3. 24.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제정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2010. 9. 23.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171호 2010. 3. 22. 2010. 3. 22.
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2010. 3. 19.
1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1호 2010. 3. 17. 2010. 9. 18.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36호 2010. 3. 17. 2010. 3. 17.
13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10131호 2010. 3. 17. 2010. 6. 18.
1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19호 2010. 3. 17. 2010. 3. 17.
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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