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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0호 2010. 4. 5. 2010. 7. 6.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8호 2010. 4. 5. 2010. 4. 5.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4호 2010. 4. 2. 2010. 4. 2.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3호 2010. 3. 31. 2010. 3. 31.
5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3호 2010. 3. 31. 2010. 3. 31.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0호 2010. 3. 31. 2010. 3. 31.
7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9호 2010. 3. 31. 2010. 3. 31.
8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8호 2010. 3. 31. 2010. 3. 31.
9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2호 2010. 3. 31. 2010. 3. 31.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1호 2010. 3. 31. 2010. 3. 31.
11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8호 2010. 3. 31. 2010. 10. 1.
12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2호 2010. 3. 30. 2010. 3. 30.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8호 2010. 3. 26. 2010. 3. 26.
14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 법무부 폐지 법률 제10184호 2010. 3. 24. 2010. 3. 24.
15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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