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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64호 2010. 7. 15. 2010. 7. 15.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80호 2010. 7. 15. 2010. 7. 15.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5호 2010. 7. 15. 2010. 7. 15.
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6호 2010. 7. 15. 2010. 7. 15.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2호 2010. 7. 6. 2010. 7. 6.
6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59호 2010. 6. 30. 2010. 7. 1.
7 법관인사위원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95호 2010. 6. 30. 2010. 7. 1.
8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34호 2010. 6. 29. 2010. 7. 1.
9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33호 2010. 6. 29. 2010. 7. 1.
10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35호 2010. 6. 29. 2010. 7. 1.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33호 2010. 6. 16. 2010. 6. 16.
1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12호 2010. 6. 15. 2010. 6. 15.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폐지 총리령 제923호 2010. 6. 14. 2010. 6. 14.
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702호 2010. 6. 14. 2010. 6. 14.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7호 2010. 6. 10. 20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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