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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0호 2010. 2. 24. 2010. 4. 1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1호 2010. 2. 24. 2010. 4. 10.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1호 2010. 2. 18. 2010. 2. 18.
4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2. 18. 2010. 2. 18.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2010. 2. 18.
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0호 2010. 2. 17. 2010. 2. 17.
7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18호 2010. 2. 4. 2010. 8. 5.
8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02호 2010. 2. 4. 2010. 5. 5.
9 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23호 2010. 2. 4. 2010. 8. 5.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0호 2010. 2. 4. 2010. 2. 4.
1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1호 2010. 2. 4. 2010. 2. 4.
12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3호 2010. 2. 4. 2010. 2. 4.
13 소방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0014호 2010. 2. 4. 2010. 8. 5.
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37호 2010. 2. 4. 2010. 8. 5.
1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0026호 2010. 2. 4.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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