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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7호 2010. 3. 30. 2010. 3. 30.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4호 2010. 3. 30. 2010. 3. 3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7호 2010. 3. 30. 2010. 3. 30.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노동부령 제341호 2010. 3. 29. 2010. 4. 28.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1호 2010. 3. 26. 2010. 4. 28.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3호 2010. 3. 26. 2010. 3. 30.
7 사무관리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80호 2010. 3. 23. 2010. 3. 23.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52호 2010. 3. 22. 2010. 6. 23.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10173호 2010. 3. 22. 2010. 9. 23.
10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170호 2010. 3. 22. 2010. 3. 22.
11 소방공무원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0144호 2010. 3. 22. 2010. 3. 22.
12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제정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2011. 1. 1.
13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2010. 9. 23.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57호 2010. 3. 22. 2010. 3. 22.
1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0149호 2010. 3. 22.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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