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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53호 2010. 4. 12. 2010. 4. 12.
2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2010. 10. 13.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46호 2010. 4. 12. 2010. 4. 12.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2010. 7. 13.
5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2호 2010. 4. 7. 2010. 7. 28.
6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4호 2010. 4. 5. 2010. 4. 5.
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40호 2010. 4. 5. 2010. 4. 5.
8 상공회의소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9호 2010. 4. 5. 2011. 1. 1.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66호 2010. 4. 2. 2010. 4. 2.
10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3호 2010. 4. 1. 2010. 4. 1.
11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2010. 3. 31.
12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23호 2010. 3. 31. 2010. 10. 1.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1호 2010. 3. 31. 2010. 3. 31.
1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7호 2010. 3. 30. 2010. 3. 30.
1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4호 2010. 3. 30.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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