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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46호 2010. 6. 10. 2010. 6. 10.
2 선박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5호 2010. 6. 10. 2010. 6. 10.
3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3호 2010. 6. 9. 2010. 6. 9.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2호 2010. 6. 9. 2010. 6. 9.
5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85호 2010. 6. 8. 2010. 6. 8.
6 세무사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86호 2010. 6. 8. 2010. 6. 8.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53호 2010. 6. 8. 2010. 12. 9.
8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0358호 2010. 6. 8. 2010. 6. 8.
9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48호 2010. 6. 8. 2010. 12. 9.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0호 2010. 6. 8. 2010. 12. 9.
11 숙련기술장려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38호 2010. 5. 31. 2011. 1. 1.
1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2010. 5. 31. 2010. 5. 31.
13 산지관리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2010. 12. 1.
14 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17호 2010. 5. 25. 2010. 5. 25.
15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11호 2010. 5. 25.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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