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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2010. 3. 19.
2 인감증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57호 2010. 3. 12. 2010. 3. 12.
3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58호 2010. 3. 12. 2010. 3. 12.
4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2호 2010. 3. 12. 2010. 6. 13.
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05호 2010. 3. 10. 2010. 3. 10.
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1호 2010. 3. 4. 2010. 3. 4.
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5호 2010. 2. 26. 2010. 3. 1.
8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29호 2010. 2. 24. 2010. 2. 24.
9 인지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2010. 2. 18.
10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3호 2010. 2. 10. 2010. 2. 10.
11 인삼산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25호 2010. 2. 8. 2010. 2. 8.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0025호 2010. 2. 4. 2011. 1. 1.
1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45호 2010. 2. 4. 2010. 2. 4.
14 온천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05호 2010. 2. 4. 2010. 8. 5.
15 악취방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31호 2010. 2. 4. 201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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