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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4호 2010. 4. 7. 2010. 4. 10.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2호 2010. 4. 5. 2010. 10. 6.
3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제정 국방부령 제708호 2010. 4. 2. 2011. 1. 1.
4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통상부령 제105호 2010. 4. 2. 2010. 4. 2.
5 입목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9호 2010. 3. 31. 2010. 3. 31.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6호 2010. 3. 31. 2010. 3. 31.
7 어음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2010. 3. 31.
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2010. 3. 30. 2010. 3. 30.
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통상부령 제104호 2010. 3. 29. 2010. 3. 29.
10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2호 2010. 3. 26. 2010. 3. 30.
11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1호 2010. 3. 25. 2010. 3. 26.
12 유아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76호 2010. 3. 24. 2010. 3. 24.
13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0177호 2010. 3. 24. 2010. 3. 24.
14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81호 2010. 3. 23. 2010. 3. 23.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0151호 2010. 3. 22.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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