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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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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제18호 2026. 10. 26. 2026. 10. 29.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6호 2026. 10. 20. 2027. 4. 21.
3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2106호 2026. 10. 20. 2027. 1. 21.
4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2027. 10. 21.
5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2026. 10. 20.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4호 2026. 10. 20. 2027. 4. 21.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1호 2026. 10. 20. 2027. 10. 21.
8 예방접종관리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2103호 2026. 10. 20. 2027. 10. 21.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0호 2026. 10. 20. 2027. 4. 21.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5호 2026. 10. 20. 2027. 1. 21.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0호 2026. 10. 20. 2026. 10. 29.
12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02호 2026. 10. 20. 2027. 4. 21.
13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1호 2026. 10. 20. 2027. 1. 21.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9호 2026. 10. 15. 2026. 10. 15.
15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1호 2026. 10. 13. 20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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