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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5호 2010. 3. 12. 2010. 3. 12.
2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2010. 3. 12.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6호 2010. 3. 12. 2010. 3. 12.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8호 2010. 3. 12. 2010. 4. 2.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2010. 6. 13.
6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8호 2010. 3. 11. 2010. 3. 11.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72호 2010. 3. 4. 2010. 3. 4.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0호 2010. 3. 2. 2010. 3. 2.
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6호 2010. 2. 26. 2010. 2. 26.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2010. 2. 26.
11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9호 2010. 2. 26. 2010. 2. 26.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2010. 2. 23. 2010. 2. 23.
13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2호 2010. 2. 18. 2010. 2. 18.
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2010. 2. 18.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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