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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제정 대통령령 제22124호 2010. 4. 13. 2010. 4. 14.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6호 2010. 4. 12. 2010. 4. 12.
3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49호 2010. 4. 12. 2010. 7. 13.
4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255호 2010. 4. 12. 2010. 7. 1.
5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23호 2010. 4. 7. 2010. 4. 7.
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1호 2010. 4. 7. 2010. 4. 7.
7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13호 2010. 4. 7. 2010. 4. 14.
8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9호 2010. 4. 7. 2010. 4. 7.
9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7호 2010. 4. 7. 2010. 4. 7.
1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8호 2010. 4. 7. 2010. 4. 7.
11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9호 2010. 4. 7. 2010. 4. 7.
1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4호 2010. 4. 5. 2010. 7. 6.
13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7호 2010. 4. 5. 2010. 4. 5.
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33호 2010. 4. 5. 2010. 4. 5.
15 집행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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