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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1. 2010. 6. 13.
2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2010. 6. 11.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68호 2010. 6. 10. 2010. 6. 10.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928호 2010. 6. 10. 2010. 6. 10.
5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44호 2010. 6. 8. 2010. 6. 8.
6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43호 2010. 6. 8. 2010. 12. 9.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55호 2010. 6. 8. 2010. 9. 9.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54호 2010. 6. 8. 2010. 12. 9.
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83호 2010. 6. 8. 2010. 6. 8.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57호 2010. 6. 8. 2010. 6. 8.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2010. 7. 1.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56호 2010. 6. 8. 2010. 7. 1.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47호 2010. 6. 8. 2010. 6. 8.
14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40호 2010. 6. 4. 2010. 7. 5.
15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39호 2010. 6. 4. 201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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