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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 전부개정 국방부령 제714호 2010. 7. 16. 2010. 7. 16.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63호 2010. 7. 16. 2010. 7. 16.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 15. 2010. 7. 15.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9호 2010. 7. 15. 2010. 7. 16.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5호 2010. 7. 14. 2010. 7. 14.
6 징발법 시행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2호 2010. 7. 12. 2010. 7. 12.
7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8호 2010. 7. 9. 2010. 7. 9.
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2010. 7. 9. 2010. 7. 9.
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60호 2010. 7. 9. 2010. 7. 9.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 7. 9. 2010. 7. 9.
11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2010. 7. 6.
12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60호 2010. 7. 6. 2010. 7. 6.
13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2010. 7. 6.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2010. 7. 6.
15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212호 2010. 7. 6. 201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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