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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39호 2024. 3. 28. 2024. 3. 28.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2024. 3. 28.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38호 2024. 3. 28. 2024. 4. 17.
4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42호 2024. 3. 28. 2024. 4. 1.
5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36호 2024. 3. 28. 2024. 4. 1.
6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44호 2024. 3. 28. 2025. 1. 1.
7 법무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43호 2024. 3. 28. 2024. 3. 28.
8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37호 2024. 3. 28. 2024. 3. 28.
9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41호 2024. 3. 28. 2024. 4. 1.
10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67호 2024. 3. 28. 2024. 3. 28.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40호 2024. 3. 28. 2024. 7. 19.
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21호 2024. 3. 27. 2024. 3. 27.
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02호 2024. 3. 27. 2024. 3. 27.
1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75호 2024. 3. 26. 2024. 3. 26.
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33호 2024. 3. 26.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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