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제정·개정구분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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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형법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59호 | 2010. 4. 15. | 2010. 10. 16. |
2 | 항로표지법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70호 | 2010. 4. 15. | 2010. 7. 16. |
3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57호 | 2010. 4. 15. | 2010. 7. 16. |
4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법무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56호 | 2010. 4. 15. | 2010. 4. 15. |
5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62호 | 2010. 4. 15. | 2010. 7. 16. |
6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제정 | 법률 | 제10266호 | 2010. 4. 15. | 2010. 10. 16. |
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60호 | 2010. 4. 15. | 2010. 4. 15. |
8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63호 | 2010. 4. 15. | 2010. 7. 16. |
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무부 | 제정 | 법률 | 제10258호 | 2010. 4. 15. | 2010. 4. 15. |
1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 제정 | 법률 | 제10261호 | 2010. 4. 15. | 2011. 1. 1. |
11 | 선박안전법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71호 | 2010. 4. 15. | 2010. 7. 16. |
12 | 부동산투자회사법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69호 | 2010. 4. 15. | 2010. 4. 15. |
13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67호 | 2010. 4. 15. | 2010. 10. 16. |
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68호 | 2010. 4. 15. | 2010. 4. 15. |
1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법률 | 제10264호 | 2010. 4. 15. | 2010. 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