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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0호 2010. 7. 12. 2010. 7. 16.
2 징발법 시행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2호 2010. 7. 12. 2010. 7. 1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 12. 2010. 7. 13.
4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규정 국방부 제정 대통령령 제22271호 2010. 7. 12. 2010. 7. 12.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2010. 7. 12.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2010. 7. 12.
7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 법무부 제정 법률 제10370호 2010. 7. 12. 2010. 7. 12.
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75호 2010. 7. 9. 2010. 7. 9.
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9호 2010. 7. 9. 2010. 7. 9.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7호 2010. 7. 9. 2010. 7. 9.
1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61호 2010. 7. 9. 2010. 7. 15.
12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8호 2010. 7. 9. 2010. 7. 9.
1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2010. 7. 9. 2010. 7. 9.
1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60호 2010. 7. 9. 2010. 7. 9.
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제정 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 7. 9. 201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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