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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81호 2010. 7. 15. 2010. 7. 16.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08호 2010. 7. 15. 2010. 7. 16.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 15. 2010. 7. 15.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9호 2010. 7. 15. 2010. 7. 16.
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8호 2010. 7. 15. 2010. 7. 16.
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64호 2010. 7. 15. 2010. 7. 15.
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80호 2010. 7. 15. 2010. 7. 15.
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5호 2010. 7. 15. 2010. 7. 15.
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6호 2010. 7. 15. 2010. 7. 15.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7호 2010. 7. 15. 2010. 7. 16.
11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제정 행정안전부령 제150호 2010. 7. 15. 2010. 7. 15.
1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4호 2010. 7. 15. 2010. 7. 15.
1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5호 2010. 7. 14. 2010. 7. 14.
14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우주항공청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6호 2010. 7. 14. 2010. 7. 14.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2010. 7. 13.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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