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체계도

판시사항

•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