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2025. 1.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2026. 6. 26.]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2026. 6. 26.]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각 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
[2] 甲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乙 노동조합 지회장인 丙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丙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함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참조),...
..., 같은 별표 제3호바목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는 추락·붕괴,...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사건명 안전진단 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8839재결일자 2024. 03. 22.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177 재결일자 2022. 6. 14.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0-5117 재결일자 2021. 6. 15.재결결과 일부인용
사 건 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933 재결일자 2021. 5. 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8007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일부인용
...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참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개 이하의 소방대상물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18조의2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수...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 대해 보혐...
...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위 1.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위 2. 및 3.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안전조치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시... | 2024. 9. 30 시행 | |
|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실안전관리규정[시행 2... | 2023. 9. 7 시행 | |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위험성조사등에관한고시[... | 2024. 1. 9 시행 |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시행 2... | 2024. 9. 6 시행 | |
| 국립수산과학원연구실안전관리규정[시행 20... | 2024. 8. 16 시행 |
...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