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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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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의 의미
[2]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 해당하여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된 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각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8126 재결일자 2021. 9. 14.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882 재결일자 2021. 6. 8.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9236 재결일자 2020. 12. 15.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4474재결일자 2020. 4. 14.재결결과 기각
... 양성 등을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①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②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 도지사”라 함)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군수 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펜션 유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가능한 펜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지만(「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군 자치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해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3항). 사업계획승인 신청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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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범죄신고자등의보상에관한규칙[... | 2022. 11. 28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