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나.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녹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녹음조항이 영장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