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1. 6. 2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8조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	자격취소
다.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탈락 또는 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1)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탈락 또는 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3)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5)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8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48조	자격취소
차.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8조	자격취소
카.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48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파.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거.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1호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 또는 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조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또는 성문ㆍ암문(暗門: 망루 없이 만든 문)ㆍ수문(水門)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 문화재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掛佛: 불보살 및 경전 내용을 그려서 야외법회 시 걸어놓는 예배용 불화)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의 지정문화재: 해당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 또는 조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