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2. 18.> [시행일 : 2023. 2. 2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수한 교육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
가.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나.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다.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1)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라.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수리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마.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항만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바.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1)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2)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