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1. 4. 20.>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가. 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나. 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3호	3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7조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000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500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000
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4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의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1) 제13조제4항(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1,000
2) 제13조제4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500
카.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6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7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파.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의2		국토교통부장관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4호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8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	법 제67조제3항제9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
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러.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6호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시장·군수·구청장
머.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0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1호		시·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00
서.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2호	200	시·도지사
어.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3호	200	시·도지사
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4호	500	시·도지사
처.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5호	200	시·도지사
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6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허. 삭제 <2020. 12. 1.>
고.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제3항제19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및 커목부터 퍼목까지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 표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 및 머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국토안전관리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위 표 제2호고목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