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3.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지정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라. 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과 관련된 안전성 심사

바. 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아. 법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안전성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3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변경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라. 법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아. 법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자.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차.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6조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검사

나.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검사

다. 법 제28조제3항(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검사

마.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검사

사.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이동사용에 관한 검사는 제외한다)

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선기기에 관한 검사

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검사

차. 법 제68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한 검사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는 제외한다)

타.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작·수입된 운반용기 또는 사용 중인 운반용기 등에 관한 검사

파.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하.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 등에 관한 검사

5.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제87조의 면허시험의 실시

6. 법 제1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 제82조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7.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조치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나.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고 및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다. 법 제43조(법 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개시 등의 신고

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및 그 변경신고

마.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신고

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신고 및 그 변경신고

사.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및 해임 신고

아.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등록변경신고

자. 법 제71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

차.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보관·배출·저장·처리·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 방어 조치

7의2. 법 제111조제1항제9호의 업무 중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한정한다)의 실시

8.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면허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나. 법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관련 업무

다. 법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9. 법 제1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1의2.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12.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라.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마.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물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업무

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다만, 별표 9 제6호가목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아.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