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4.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가. 법 제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1) 액화석유가스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품목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1호	100이상 300이하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300이상 500이하 100이상 300이하 50이상 100이하 30이상 50이하 30이상 50이하 20이상 30이하	500이상 1,000이하 300이상 500이하 100이상 3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30이상 50이하	1,000 500이상 1,000이하 300이상 500이하 200이상 500이하 200이상 500이하 100이상 200이하	1,000 500이상 1,0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300이상 500이하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관련한 보고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관련한 보고 3)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보고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고	법 제29조 제1항제3호	100 시정 권고 300 100	300 100 500 300	500 300 700 500	700 500 1,000 700	1,000 1,000 1,000 1,000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관련한 자료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관련한 자료 3)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자료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자료	법 제29조 제1항제4호	100 시정 권고 300 100	300 100 500 300	500 300 700 500	700 500 1,000 700	1,000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