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제5조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500%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300%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200%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할 것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5. 행정청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할 것 나.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