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1. 16.>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1호	허가 취소
나. 법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2호	허가 취소
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3호	허가 취소
라.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80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5호	허가 취소
바.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6호
1) 문화재매매장부에 문화재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매매장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