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3. 12. 26.>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대상자는 최초로 교육 대상자가 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1년의 주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교육 이수자 명단의 기록ㆍ보관 및 결과 통보: 법 제27조제3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이수자 명단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 교육 경비: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상세내용
가. 종자산업법	2	종자산업법, 종자관리요강 등 종자검사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나. 종자검사	2	포장검사, 종자검사에 관한 이론 및 실습
다. 보증 및 품질표시	2	보증표시, 품질표시 요령 등 종자표시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재난, 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교육 계획 수립 등

가.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연간 교육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 계획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홈페이지,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간 교육 계획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고

1. 위 표 제1호다목 및 제4호 중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산림청ㆍ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산림용종자를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

2) 산림용종자 외의 종자를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

2.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 과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