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1.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1호	100	200	500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1호	200	500	1,000
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2호	100	200	500
라.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3호	100	200	500
마.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4호	100	200	500
바.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5호	100	200	500
사.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제6호	100	200	500
아.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2호	500	800	1,000
자.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3호	200	500	1,0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4호	200	500	1,000
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5호	200	500	1,000
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6호	200	500	1,000
파.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	5,000	8,000	10,000
하. 법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7호	200	500	1,000
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50	70	100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45조제2항제1호	600	1,500	3,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45조제2항제1호	100	200	500
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45조제2항제2호	600	1,500	3,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45조제2항제2호	100	200	500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법 제45조제2항제3호	1,000	2,500	5,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45조제2항제3호	200	5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