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9.>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1. 일 반 행 정 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65,436,840 65,415,110 63,443,480 53,736,170 64,421,750 65,467,44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30,229,040 30,489,530 27,198,020 14,746,210 37,104,720 34,285,470
	다. 안전관리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39,700 39,110 50,210 29,720 46,510 183,560
2. 문 화 환 경 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49,190 109,610 110,920 35,070 122,060 332,630
	나. 환경보호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97,370 117,750 139,450 17,370 156,300 410,830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984,960 709,360 377,650 276,430 289,060 397,050
3. 사 회 복 지 비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758,850 1,134,840 888,670 164,160 902,510 1,047,920
	다. 아동복지비	아동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1,977,840 1,872,380 1,046,260 347,440 1,310,060 2,137,240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016,350 2,067,700 1,386,300 265,740 1,303,080 1,222,980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148,060 139,890 97,170 42,400 115,460 272,370
4. 지 역 경 제 비	가. 농업비	경지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1,913,780 276,550 208,350 82,480 387,310 365,700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468,770 94,970 35,750 86,200 47,930 41,200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59,830 235,080 292,190 111,200 251,810 408,500
	라. 도로관리비	도로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5,447,100 6,107,750 7,764,040 8,747,080 7,746,470 9,727,620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94,140 166,890 67,610 35,550 229,140 235,270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천 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2,418,440 257,380 89,160 7,010 102,720 44,700
비고
단위비용 산정방식: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