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2. 29.>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

산정방식

ω(비중유지계수)

1. 인건비

시ㆍ도

시ㆍ군ㆍ구

Yi = 기준인건비 ×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	) × ω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특별시(0.7410)

광역시(0.7436)

특별자치시(0.7507)

도ㆍ특별자치도(0.7301)

시(0.7320)

군(0.7183)

구(0.7695)

2. 일반관리비

시ㆍ도

lnYi = {4.10823 + 0.93547ln(Ge ＋ La)} + lnω

특별시(0.6908)

광역시(0.7098)

특별자치시(0.7358)

도ㆍ특별자치도(0.4299)

시(0.9751)

군(0.8523)

구(0.8948)

시ㆍ군ㆍ구

lnYi = {4.10823 + 0.93547ln(Ge ＋ La)} + lnω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3. 안전관리비

시ㆍ도

lnYi = {-2.51985 + 0.61163lnP + 0.78461ln(Df＋Fs)} + lnω

특별시(0.7082)

광역시(0.7006)

특별자치시(1.1122)

도ㆍ특별자치도(0.7870)

시(1.0588)

군(0.8636)

구(0.7456)

특별자치시

lnYi = ln(ｅ{-2.51985 + 0.61163lnP + 0.78461ln(Df＋Fs)} × ω + 0.01639Sr)

시ㆍ군ㆍ구

Yi = (1017.69356 + 0.01946P + 0.01078A + 0.00743Sr) × 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하천 길이

4. 문화관광비

시ㆍ도

lnYi = (1.9064 + 0.33002lnP + 0.36483lnA ) + lnω

특별시(0.9040)

광역시(1.0392)

특별자치시(0.7584)

도ㆍ특별자치도(0.3681)

시(0.8636)

군(0.5728)

구(0.6757)

시ㆍ군ㆍ구

lnYi = (1.9064 + 0.33002lnP + 0.36483lnA ) + ln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5. 환경보호비

시ㆍ도

lnYi = (3.89908 + 0.36643lnP + 0.17996lnA) + lnω

특별시(0.8115)

광역시(0.6926)

특별자치시(0.9097)

도ㆍ특별자치도(0.2898)

시(0.8610)

군(0.6923)

구(0.6610)

시ㆍ군ㆍ구

Yi = (-1314.29744 + 0.12294P + 0.03876A) × 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6. 기초생활
보장비

시ㆍ도

lnYi = (-1.96851 + 1.10245lnBl ) + lnω

특별시(1.0307)

광역시(0.6535)

특별자치시(0.9926)

도ㆍ특별자치도(0.5227)

시(0.7895)

군(0.7930)

구(1.0993)

시ㆍ군ㆍ구

lnYi = (1.09998 + 0.80023lnBl ) + lnω

※ Bl: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7. 노인복지비

시ㆍ도

lnYi = (2.99237 + 0.71696lnSc ) + lnω

특별시(0.5758)

광역시(1.0737)

특별자치시(0.9026)

도ㆍ특별자치도(0.3833)

시(0.9407)

군(0.7768)

구(0.7357)

특별자치시

lnYi = ln(ｅ(2.99237 + 0.71696lnSc) × ω + 7.2477Sh)

시ㆍ군ㆍ구

lnYi = (2.11483 + 0.7007lnSc + 0.19128lnSh ) + lnω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8. 아동복지비

시ㆍ도

lnYi = (1.76148 + 0.84519lnCh) + lnω

특별시(0.9524)

광역시(0.7221)

특별자치시(1.0458)

도ㆍ특별자치도(0.4841)

시(0.8810)

군(0.8204)

구(0.8259)

시ㆍ군ㆍ구

lnYi = (3.34004 + 0.73462lnCh) + lnω

※ Ch: 아동 수

9. 장애인복지비

시ㆍ도

lnYi = (1.3209 + 0.89777lnDp) + lnω

특별시(0.7972)

광역시(0.8234)

특별자치시(0.9734)

도ㆍ특별자치도(0.2513)

시(0.8279)

군(0.7933)

구(0.7727)

시ㆍ군ㆍ구

Yi = (-196.28436 + 1.58583Dp) × ω

※ Dp: 등록장애인 수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ㆍ도

lnYi = (-0.72507 + 0.88666lnP) + lnω

특별시(0.9058)

광역시(0.6820)

특별자치시(0.8580)

도ㆍ특별자치도(0.5023)

시(0.8568)

군(0.7704)

구(0.7431)

특별자치시

lnYi = ln(ｅ(-0.72507 + 0.88666lnP) × ω + 0.08435Hf)

시ㆍ군ㆍ구

Yi = (444.48128 + 0.08427P + 1.42525Hf) × ω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11. 농업비

시ㆍ도

lnYi = (3.48284 + 0.59438lnAc) + lnω

특별시(0.7566)

광역시(0.6994)

특별자치시(0.6880)

도ㆍ특별자치도(0.9571)

시(0.9609)

군(0.9129)

구(0.2756)

시ㆍ군ㆍ구

Yi = (3503.04918 + 0.37135Ac) × ω

※ Ac: 경지 면적(전+답+과)

12. 임수산비

시ㆍ도

Yi = {6428.68567 + 0.02754Fo + 0.05052(Fg+Mf)} × ω

특별시(1.1234)

광역시(1.3326)

특별자치시(0.6475)

도ㆍ특별자치도(1.6228)

시(1.0535)

군(0.9021)

구(0.4799)

시ㆍ군ㆍ구

Yi = {3642.07033 + 0.02885Fo + 0.07701(Fg+Mf)} × ω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13. 산업경제비

시ㆍ도

lnYi = (4.68186 + 0.55049lnCe) + lnω

특별시(0.4059)

광역시(0.9611)

특별자치시(0.5793)

도ㆍ특별자치도(0.6923)

시(1.2916)

군(0.6072)

구(0.1232)

시ㆍ군ㆍ구

Yi = (14721 + 0.09687Ce) × ω

※ Ce: 사업체 종사자 수

14. 도로관리비

시ㆍ도

Yi = (4238.0458 + 7.55253Ro) × ω

특별시(0.3984)

광역시(0.7032)

특별자치시(0.8811)

도ㆍ특별자치도(1.1170)

시(0.9152)

군(0.8865)

구(0.6699)

시ㆍ군ㆍ구

Yi = (4238.0458 + 7.55253Ro) × ω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15. 교통관리비

시ㆍ도

Yi = (8725.66594 + 0.09157Ca) × ω

특별시(0.8656)

광역시(1.4702)

특별자치시(0.4949)

도ㆍ특별자치도(0.3694)

시(1.8977)

군(0.8668)

구(0.5691)

특별자치시

Yi = (8725.66594 + 0.09157Ca) × ω + 0.02054A

시ㆍ군ㆍ구

lnYi = (-5.87882 + 0.62901lnCa + 0.63553lnA) + lnω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16. 지역관리비

시ㆍ도

lnYi = (2.38909 + 0.35874lnA + 0.29349lnP) + lnω

특별시(6.6115)

광역시(1.1293)

특별자치시(0.8179)

도ㆍ특별자치도(0.2828)

시(1.0857)

군(0.8446)

구(0.6852)

특별자치시

lnYi = ln(ｅ(2.38909 + 0.35874lnA + 0.29349lnP) × ω + 0.01146Ri)

시ㆍ군ㆍ구

Yi = (-1907.36938 + 0.02809A + 0.08087P + 0.08069Ri) × ω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비고

1. 인구 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3년간 평균 인구 수를 적용한다.

2. “ω(비중유지계수)”란 경비별ㆍ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말한다.

3.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통계량이 없는 경우 관련 절편값은 0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