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12. 29.>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가. 인건비 건전 운영	①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절감액 × 200%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ㆍ사회복지ㆍ생활안전 분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1-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ㆍ사회복지ㆍ생활안전 분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다. 업무추진비 절감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기준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기준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라.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①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비중)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ㆍ소년체전ㆍ장애인체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ㆍ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 50% ※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행사ㆍ축제성 경비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행사ㆍ축제성 경비 비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사ㆍ축제성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결과값을 0으로 본다. * 행사ㆍ축제성 경비 비중 = 행사ㆍ축제성 경비 결산액 / 총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체전ㆍ소년체전ㆍ장애인체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ㆍ축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마. 지방보조금 절감	① (1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결산액의 100% ※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이양)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보조금은 2026년도 결산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 2027년도 결산분부터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결산액 × 5% ※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결과값을 0으로 본다. *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 = 지방보조금 결산액 / 총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바. 예산집행 노력	①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위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총액 * 불용률 = 불용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불용액은 집행잔액 총액(집행사유 미발생, 세출절감, 낙찰차액, 일반ㆍ재난예비비 등)을 말한다. 다만,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불용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위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 5% * 이월률 = 이월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국가로부터 교부되어 이월되는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①, ②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사.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결산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비고 1. 인건비 항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구성요소 2. 지방의회경비 항목: 의회비(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업무추진비 항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행사ㆍ축제성 경비 항목: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관련시설비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5. 지방보조금 항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결산액 비중의 증가율은 100%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①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평균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ㆍ징수 실적,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ㆍ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 실적과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 실적을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나. 지방세 체납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누계액) × 180% ※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액,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지방세 체납액과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미징수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이 종료된 연도의 결산이 끝난 후에 해당 체납액을 산정에 포함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 전전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다. 경상세외수입 확충	①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자수입은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180%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비용의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을 한다. 다만, 전전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마. 적극적 세원 관리	①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 개인분]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신세원 발굴 신(新)세원* 징수액 × 적용률** * “신세원”이란 숨겨진 과세대상의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 ** 적용률은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20%씩 차감하여 5년간 반영한다.
바. 지방세 감면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 2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규모 ②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최대 감면율 적용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 실제 감면액*) × 1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 ※ 감면액은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