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7. 6.>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다.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마.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사. 법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거.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너.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더.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러.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머.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버.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서.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어.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저.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처.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커. 법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터.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허. 법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고.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노. 법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로.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모.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보.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소.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3월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히지 않거나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3월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