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 1] <개정 2011.4.28>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구분		규모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기준
1. 바다		10,000㎡	가. 수은	0.005㎎/L
2. 하천		유하거리(流下距離) 500m
			나. 구리	0.01㎎/L
			다. 납	0.1㎎/L
3. 호소	수역면적 10,000㎡ 미만	수역면적의 1/2
			라. 6가크롬	0.05㎎/L
	수역면적 10,000㎡ 이상	5,000㎡
			마. 시안화합물	0.1㎎/L
4. 지하수		50,000L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