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21. 12. 31.>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1. 쇠고기(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30,000	336,000	342,000	348,000	354,00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24.0	24.0	0

2. 양파(품목번호 제0703.10.1010호, 제0703.10.1090호 및 제0712.2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978	5,186	5,393	5,601	5,808	5,808
특별긴급관세율 (%)	135	135	135	135	135	101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3. 마늘(품목번호 제0703.20.1000호, 제0703.20.9000호, 제0711.90.1000호 및 제0712.90.1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969	2,051	2,133	2,215	2,297	2,297
특별긴급관세율 (%)	360	360	360	360	360	270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4. 고추(품목번호 제0709.60.1000호, 제0709.60.9000호, 제0711.90.5091호, 제0904.21.0000호 및 제0904.22.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18	1,478	1,537	1,596	1,655	1,655
특별긴급관세율 (%)	270	270	270	270	270	20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5. 콩류(품목번호 제0713.31.9000호 및 제0713.32.9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9	643	666	690	71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0713.31.9000호	313	287	260	233	207	0
제0713.32.9000호	217	199	180	162	143	0

6. 사과(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329	14,758	15,201	15,657	16,127	16,611
특별긴급관세율 (%)	27	27	27	27	27	22.5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7,109	17,622	18,151	18,696	19,256	19,834
특별긴급관세율 (%)	22.5	22.5	22.5	22.5	22.5	22.5
이행연도	2034년	2035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0,42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5	0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7. 녹차(품목번호 제0902.10.0000호 및 제0902.2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2	14.8	15.4	16.0	16.6	16.6
특별긴급관세율 (%)	513.6	513.6	513.6	513.6	513.6	385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8. 생강(품목번호 제0910.11.1000호, 제0910.12.1000호, 제0910.11.2000호, 제0910.12.2000호, 제0910.11.9000호 및 제0910.12.9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983	1,024	1,065	1,106	1,147	1,147
특별긴급관세율 (%)	377.3	377.3	377.3	377.3	377.3	28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9. 맥아 및 맥주보리(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971	11,190	11,414	11,642	11,8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1003.10.1000호 및 제1003.90.1000호	265	242	220	197	174	0
제1107.10.0000호	139	127	115	103	91.5	0

10. 보리(품목번호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047	3,108	3,171	3,234	3,29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1003.10.2000호 및 제1003.90.2000호	167	153	139	124	110	0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155	141	128	115	102	0

11. 메밀(품목번호 제1008.10.0000호,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50	675	700	725	75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1008.10.0000호	132	121	110	98.3	87.1	0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413	378	343	307	272	0

12. 곡물, 곡물의 부순 알곡, 가공 곡물(품목번호 제1102.90.9000호, 제1103.20.9000호,  제1104.19.9000호, 제1104.29.1000호 및 제1104.29.9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35	249	265	282	29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413	378	343	307	272	0

13. 옥수수 전분(품목번호 제1108.12.1000호 및 제1108.12.9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439	13,842	14,258	14,685	15,126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117	107	96.7	86.8	76.8	0

14. 감자 전분(품목번호 제1108.13.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21	645	669	693	717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35	215	195	175	155	0

15. 매니옥(manioc) 전분(품목번호 제1108.14.1000호 및 제1108.14.9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126	1,169	1,212	1,256	1,299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35	215	195	175	155	0

16. 고구마 전분(품목번호 제1108.19.1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25	545	566	586	606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특별긴급관세율 (%)	124	114	103	92.6	82.0	0

17. 기타 전분(품목번호 제1108.19.9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8	143	148	154	159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특별긴급관세율 (%)	413	378	343	307	272	0

18. 땅콩(품목번호 제1202.30.1000호, 제1202.41.0000호, 제1202.30.2000호 및 제1202.42.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41	251	261	271	281	281
특별긴급관세율 (%)	230.5	230.5	230.5	230.5	230.5	17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19. 참깨(품목번호 제1207.4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04	6,358	6,612	6,867	7,121	7,121
특별긴급관세율 (%)	630	630	630	630	630	47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20. 인삼[품목번호 제1211.20.1110호, 제1211.20.1120호, 제1211.20.1190호, 제1211.20.1211호, 제1211.20.1219호, 제1211.20.1291호, 제1211.20.1299호(이하 "그룹1"이라 한다), 제1211.20.1311호, 제1211.20.1319호, 제1211.20.1391호, 제1211.20.1399호(이하 "그룹2"라 한다),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211.20.31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211.20.32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211.20.93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및 제1302.19.1290호(이하 "그룹3"이라 한다)]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86.1	88.5	90.9	93.4	95.8	98.2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173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587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566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1	103	10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	170	167	167	0
그룹2	576	566	566	0
그룹3	566	566	0	0

21. 참기름(품목번호 제1515.5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2.1	54.4	56.6	58.8	61.0	61.0
특별긴급관세율 (%)	630	630	630	630	630	47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22. 설탕(품목번호 제1701.91.0000호 및 제1701.99.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120	1,153	1,188	1,223	1,260	1,298
특별긴급관세율 (%)	50	50	50	50	50	37.5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37	1,377	1,418	1,46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37.5	37.5	37.5	37.5	0

23. 주정(품목번호 제2207.10.901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4	637	661	684	70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139	127	116	104	91.8	0

24. 덱스트린(품목번호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및 제3505.10.509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8,815	19,37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152	1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