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7. 1. 10.> [시행일:2019. 2. 4.] 가목, 라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	1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라. 법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	100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차.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