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3. 26.>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번호	과세자료 제출근거		과세자료명	제출서식
1	영 별표 3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98호서식
2	영 별표 3	제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9호서식
3	영 별표 3	제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0호서식
4	영 별표 3	제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1호서식
5	영 별표 3	제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2호서식
6	영 별표 3	제6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3호서식
7	영 별표 3	제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4호서식
8	영 별표 3	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5호서식
9	영 별표 3	제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6호서식
10	영 별표 3	제1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7호서식
11	영 별표 3	제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공제조합의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8호서식
12	영 별표 3	제12호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9호서식 및 별지 제110호서식
13	영 별표 3	제13호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1호서식
14	영 별표 3	제14호	「건축법」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2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서식
15	영 별표 3	제1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4호서식
16	영 별표 3	제1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17	영 별표 3	제17호	「경륜·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및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6호서식 및 별지 제117호서식
18	영 별표 3	제18호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8호서식
19	영 별표 3	제1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9호서식
20	영 별표 3	제2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0호서식
21	영 별표 3	제21호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별지 제121호서식
22	영 별표 3	제22호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2호서식
23	영 별표 3	제2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3호서식
24	영 별표 3	제2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4호서식
25	영 별표 3	제2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자료(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지목변경 등)	별지 제125호서식
26	영 별표 3	제2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6호서식
27	영 별표 3	제27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28	영 별표 3	제28호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7호서식
29	영 별표 3	제2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8호서식
30	영 별표 3	제3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9호서식
31	영 별표 3	제3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0호서식
32	영 별표 3	제32호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1호서식
33	영 별표 3	제33호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2호서식
34	영 별표 3	제34호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3호서식
35	영 별표 3	제35호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4호서식
36	영 별표 3	제36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5호서식
37	영 별표 3	제37호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 및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6호서식
38	영 별표 3	제38호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른 공탁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7호서식
39	영 별표 3	제39호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8호서식
40	영 별표 3	제40호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9호서식
41	영 별표 3	제41호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및 제241조에 따른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0호서식
42	영 별표 3	제42호	「관세법」 제156조, 제174조 및 제222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및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43	영 별표 3	제43호	「관세사법」 제7조, 제9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관세사 업무등록, 사무소 설치, 관세법인의 등록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4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
44	영 별표 3	제4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6호서식
45	영 별표 3	제45호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7호서식
46	영 별표 3	제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결정·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8호서식
47	영 별표 3	제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9호서식
48	영 별표 3	제4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0호서식
49	영 별표 3	제4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0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1호서식 및 별지 제152호서식
50	영 별표 3	제5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3호서식
51	영 별표 3	제51호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
52	영 별표 3	제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5호서식
53	영 별표 3	제53호	「국유재산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6호서식
54	영 별표 3	제5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자료	별지 제157호서식
55	영 별표 3	제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8호서식
56	영 별표 3	제5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9호서식
57	영 별표 3	제57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0호서식
58	영 별표 3	제5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1호서식
59	영 별표 3	제5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2호서식
60	영 별표 3	제60호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3호서식
61	영 별표 3	제6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4호서식
62	영 별표 3	제62호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5호서식
63	영 별표 3	제63호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6호서식
64	영 별표 3	제6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7호서식
65	영 별표 3	제6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8호서식
66	영 별표 3	제66호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9호서식
67	영 별표 3	제67호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0호서식
68	영 별표 3	제6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1호서식. 별지 제172호서식 및 별지 제173호서식
69	영 별표 3	제69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4호서식
70	영 별표 3	제70호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5호서식
71	영 별표 3	제71호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6호서식
72	영 별표 3	제7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7호서식
73	영 별표 3	제73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8호서식
74	영 별표 3	제74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9호서식
75	영 별표 3	제7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0호서식
76	영 별표 3	제76호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1호서식
77	영 별표 3	제77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2호서식
78	영 별표 3	제7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3호서식
79	영 별표 3	제7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4호서식
80	영 별표 3	제80호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5호서식
81	영 별표 3	제81호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6호서식
82	영 별표 3	제82호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7호서식
83	영 별표 3	제83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8호서식
84	영 별표 3	제84호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85	영 별표 3	제8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89호서식
86	영 별표 3	제86호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0호서식
87	영 별표 3	제87호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1호서식
88	영 별표 3	제8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2호서식
89	영 별표 3	제8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3호서식
90	영 별표 3	제9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4호서식
91	영 별표 3	제91호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5호서식
92	영 별표 3	제9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6호서식
93	영 별표 3	제9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7호서식
94	영 별표 3	제9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95	영 별표 3	제95호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8호서식
96	영 별표 3	제9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9호서식
97	영 별표 3	제97호	「민사집행법」 제83조 및 제149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표의 확정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0호서식 및 별지 제201호서식
98	영 별표 3	제98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2호서식
99	영 별표 3	제99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1호서식
100	영 별표 3	제10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및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3호서식 및 별지 제204호서식
101	영 별표 3	제101호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5호서식
102	영 별표 3	제102호	「법무사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6호서식
103	영 별표 3	제103호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7호서식
104	영 별표 3	제104호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8호서식
105	영 별표 3	제105호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9호서식
106	영 별표 3	제10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0호서식
107	영 별표 3	제107호	「변리사법」 제5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1호서식
108	영 별표 3	제108호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2호서식
109	영 별표 3	제109호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3호서식
110	영 별표 3	제110호	「보험업법」 제4조, 제89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 보험중개사의 등록 및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4호서식, 별지 제215호서식 및 별지 제216호서식
111	영 별표 3	제111호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7호서식
112	영 별표 3	제112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8호서식
113	영 별표 3	제113호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9호서식
114	영 별표 3	제114호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0호서식
115	영 별표 3	제11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1호서식
116	영 별표 3	제11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2호서식
117	영 별표 3	제11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3호서식
118	영 별표 3	제11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4호서식
119	영 별표 3	제119호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5호서식
120	영 별표 3	제120호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사항	별지 제226호서식
121	영 별표 3	제121호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7호서식
122	영 별표 3	제122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8호서식
123	영 별표 3	제12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29호서식, 별지 제230호서식 및 별지 제231호서식
124	영 별표 3	제124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2호서식
125	영 별표 3	제125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3호서식
126	영 별표 3	제126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4호서식
127	영 별표 3	제12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5호서식
128	영 별표 3	제12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6호서식
129	영 별표 3	제12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5호서식
130	영 별표 3	제13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및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7호서식, 별지 제238호서식, 별지 제238호서식 및 별지 제240호서식
131	영 별표 3	제13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132	영 별표 3	제13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1호서식
133	영 별표 3	제13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2호서식
134	영 별표 3	제134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3호서식
135	영 별표 3	제135호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4호서식
136	영 별표 3	제1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5호서식
137	영 별표 3	제13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6호서식
138	영 별표 3	제138호	「상표법」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1호서식
139	영 별표 3	제139호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7호서식
140	영 별표 3	제14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8호서식
141	영 별표 3	제1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49호서식
142	영 별표 3	제14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0호서식
143	영 별표 3	제14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1호서식
144	영 별표 3	제144호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2호서식
145	영 별표 3	제145호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3호서식
146	영 별표 3	제14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4호서식
147	영 별표 3	제14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5호서식
148	영 별표 3	제14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6호서식
149	영 별표 3	제149호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7호서식
150	영 별표 3	제150호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8호서식
151	영 별표 3	제151호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59호서식
152	영 별표 3	제152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0호서식
153	영 별표 3	제153호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1호서식
154	영 별표 3	제15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2호서식
155	영 별표 3	제15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3호서식, 별지 제264호서식 및 별지 제265호서식
156	영 별표 3	제156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6호서식
157	영 별표 3	제157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7호서식
158	영 별표 3	제158호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8호서식
159	영 별표 3	제15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9호서식
160	영 별표 3	제160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0호서식 및 별지 제271호서식
161	영 별표 3	제16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검사한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2호서식
162	영 별표 3	제162호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3호서식
163	영 별표 3	제163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4호서식
164	영 별표 3	제164호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5호서식
165	영 별표 3	제165호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6호서식
166	영 별표 3	제166호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7호서식
167	영 별표 3	제16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8호서식 및 별지 제279호서식
168	영 별표 3	제16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169	영 별표 3	제169호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1호서식
170	영 별표 3	제17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0호서식 및 별지 제281호서식
171	영 별표 3	제17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2호서식
172	영 별표 3	제1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3호서식
173	영 별표 3	제173호	「약사법」 제31조 및 제85조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4호서식
174	영 별표 3	제174호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5호서식
175	영 별표 3	제17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6호서식
176	영 별표 3	제17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7호서식
177	영 별표 3	제1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8호서식
178	영 별표 3	제1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9호서식
179	영 별표 3	제17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0호서식
180	영 별표 3	제18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1호서식
181	영 별표 3	제18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및 같은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2호서식 및 별지 제293호서식
182	영 별표 3	제182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4호서식
183	영 별표 3	제18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5호서식
184	영 별표 3	제184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신고 및 특정물질수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6호서식
185	영 별표 3	제18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7호서식
186	영 별표 3	제18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3호서식
187	영 별표 3	제18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2호서식
188	영 별표 3	제18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8호서식
189	영 별표 3	제18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9호서식
190	영 별표 3	제190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0호서식
191	영 별표 3	제191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1호서식
192	영 별표 3	제192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2호서식
193	영 별표 3	제193호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3호서식
194	영 별표 3	제194호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4호서식
195	영 별표 3	제195호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5호서식
196	영 별표 3	제19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6호서식
197	영 별표 3	제197호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7호서식
198	영 별표 3	제198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8호서식
199	영 별표 3	제199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9호서식
200	영 별표 3	제200호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0호서식
201	영 별표 3	제201호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및 수리업·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1호서식
202	영 별표 3	제202호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2호서식
203	영 별표 3	제203호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3호서식
204	영 별표 3	제204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4호서식
205	영 별표 3	제205호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5호서식
206	영 별표 3	제206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6호서식
207	영 별표 3	제207호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7호서식
208	영 별표 3	제208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의 등록 및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18호서식 및 별지 제319호서식
209	영 별표 3	제209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0호서식
210	영 별표 3	제210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1호서식
211	영 별표 3	제211호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2호서식
212	영 별표 3	제212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3호서식
213	영 별표 3	제213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4호서식
214	영 별표 3	제214호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5호서식
215	영 별표 3	제21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6호서식
216	영 별표 3	제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7호서식
217	영 별표 3	제2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제101조, 제182조, 제254조, 제258조, 제263조, 제279조, 제355조, 제360조 및 제36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8호서식, 별지 제329호서식, 별지 제330호서식, 별지 제331호서식, 별지 제332호서식, 별지 제333호서식, 별지 제334호서식, 별지 제335호서식, 별지 제336호서식, 별지 제337호서식 및 별지 제338호서식
218	영 별표 3	제218호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9호서식
219	영 별표 3	제219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0호서식
220	영 별표 3	제220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1호서식
221	영 별표 3	제221호	「저작권법」 제53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2호서식
222	영 별표 3	제222호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3호서식
223	영 별표 3	제223호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4호서식
224	영 별표 3	제224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5호서식
225	영 별표 3	제225호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6호서식
226	영 별표 3	제2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7호서식
227	영 별표 3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8호서식
228	영 별표 3	제22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9호서식
229	영 별표 3	제229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0호서식
230	영 별표 3	제230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1호서식
231	영 별표 3	제231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2호서식
232	영 별표 3	제23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3호서식
233	영 별표 3	제23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4호서식
234	영 별표 3	제23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5호서식
235	영 별표 3	제235호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6호서식
236	영 별표 3	제23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7호서식
237	영 별표 3	제2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8호서식
238	영 별표 3	제238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9호서식
239	영 별표 3	제239호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0호서식
240	영 별표 3	제240호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1호서식
241	영 별표 3	제241호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2호서식
242	영 별표 3	제242호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3호서식
243	영 별표 3	제243호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4호서식
244	영 별표 3	제244호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5호서식
245	영 별표 3	제245호	「주택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6호서식
246	영 별표 3	제246호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7호서식
247	영 별표 3	제24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8호서식
248	영 별표 3	제248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9호서식
249	영 별표 3	제249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0호서식
250	영 별표 3	제250호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신고, 준공신고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1호서식, 별지 제372호서식 및 별지 제373호서식
251	영 별표 3	제25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4호서식
252	영 별표 3	제25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5호서식
253	영 별표 3	제25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6호서식
254	영 별표 3	제254호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7호서식
255	영 별표 3	제255호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8호서식
256	영 별표 3	제256호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9호서식
257	영 별표 3	제25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0호서식
258	영 별표 3	제25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1호서식
259	영 별표 3	제259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2호서식
260	영 별표 3	제26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3호서식
261	영 별표 3	제261호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4호서식
262	영 별표 3	제262호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별지 제385호서식
263	영 별표 3	제263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별지 제386호서식
264	영 별표 3	제264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7호서식
265	영 별표 3	제26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축산법」 제42조의8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8호서식 및 별지 제389호서식
266	영 별표 3	제266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5호서식
267	영 별표 3	제267호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1호서식
268	영 별표 3	제268호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0호서식
269	영 별표 3	제269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1호서식 및 별지 제392호서식
270	영 별표 3	제27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3호서식
271	영 별표 3	제27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4호서식
272	영 별표 3	제27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5호서식
273	영 별표 3	제273호	「한국마사회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허가 및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6호서식
274	영 별표 3	제27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7호서식
275	영 별표 3	제275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8호서식
276	영 별표 3	제276호	「항공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9호서식
277	영 별표 3	제277호	「항공법」 제20조제1항, 제112조,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정기편 운항노선별 허가·부정기편 운항,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및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0호서식, 별지 제401호서식, 별지 제402호서식 및 별지 제403호서식
278	영 별표 3	제278호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4호서식
279	영 별표 3	제27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5호서식
280	영 별표 3	제280호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6호서식
281	영 별표 3	제281호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7호서식
282	영 별표 3	제282호	「해운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 및 제3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승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및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8호서식, 별지 제409호서식 및 별지 제410호서식
283	영 별표 3	제283호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1호서식
284	영 별표 3	제284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2호서식
285	영 별표 3	제285호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3호서식
286	영 별표 3	제28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4호서식
287	영 별표 3	제28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0호서식
288	영 별표 3	제288호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5호서식
289	영 별표 3	제28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6호서식
290	영 별표 3	제290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7호서식
291	영 별표 3	제29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8호서식
292	영 별표 3	제29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9호서식
293	영 별표 3	제29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8호서식
294	영 별표 3	제294호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0호서식
295	영 별표 3	제295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1호서식
296	영 별표 3	제296호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2호서식
297	영 별표 3	제29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8호서식
298	영 별표 3	제29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9호서식
299	영 별표 3	제299호	「항만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항만공사의 준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0호서식 및 별지 제431호서식
300	영 별표 3	제30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2호서식
301	영 별표 3	제30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3호서식
302	영 별표 3	제302호	「소득세법」 제4조, 제19조, 제24조, 제80조, 제127조 및 제168조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별지 제434호 서식
303	영 별표 3	제303호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별지 제43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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