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4. 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1호	150	150	150
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2호	50	100	150
다.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2항제1호	30	50	80
라.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2항제2호	30	50	80
마.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3호	50	100	150
바.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2항제3호	30	50	80
사.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제4호	30	50	80
아.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4호	200	200	200
자.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제5호	50	80	100